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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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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상공회의소의 기능은."만약 새로운 회사가 설립하는데 주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의를 하면 회사 옆에 사무실까지 내서 도움을 줬으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 중이다.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은 주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반대로, 주정부에 이러한 분야의 회사가 문제점이 있으니 회사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회사가 설립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온 이후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안달루시아는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있는지."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떤지."산업화 전략처럼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상공회의소도 유럽기금을 받고 있는지."그렇다. 사회적 분야 기금으로 분류되어 유럽기금을 받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유럽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 추후에 회사가 잘 발전한 후 투자받았던 유럽기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유럽기금은 어떻게 신청해 받는지."유럽 기금을 받을 때 중앙정부를 통해 받기도 하고 주 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유럽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럽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 세금의 일부를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든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지."있다. 여기 자치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 정부로 다시 모인다. 주 정부에서 모인 세금의 약 60%는 다시 지방에 분배한다."- 지역별로 분배하는 기준은."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많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기차가 조금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배를 한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라고 더 많이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한국은 7대3정도다."약 8대 2정도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와 구별이 아주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번호판은 중앙정부, 자동차세는 지방정부에 내야한다."- 스페인 세금의 특징은."정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 지방 정부, 로컬 정부가 있다. 세금의 경우에는 로컬정부에서 주 정부로 걷히는 시스템이다. 거의 25%가 시청으로 가져가고 25%가 주정부로 가져가고 50%가 중앙정부로 옮긴다."세금들은 경찰 운영, 사회 안전을 위해 쓰기도 하며 기관 및 산업 교육 등에 사용된다. 시청에 들어가는 25%는 이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도 쓰이고, 주 정부에서 쓰는 것의 25%는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작업 등에 사용한다.특이한 세금 중 하나로는 카페에서 안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의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각 카페의 야외 테이블의 개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의 기금과 달리 유럽연합의 기금은 회사 발전기금, 고용인에 대한 기금 등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금도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기금이나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비야는 자체적인 지역의 색이 느껴졌고 이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한국과 유사하게 카탈루냐 지역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고 지방정부(Local)의 세수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세수 구조가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기금 보조 형태 사업이 있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지방분권이 강하게 되어있지만 세비아 지역도 EU 기금 및 지방에 필요한 수요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기금 분배는 도시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나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서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으로 도시별 적정 분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ㅇㅇㅇ○ 최근 지역 사회의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안달루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여러 시·도에서 세비아 상공회의소의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향후 지역생상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도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 상생발전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시도간 경쟁적 형태의 정치 체제를 넘을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계속 할 생각이다.◇ ㅇㅇㅇ○ 지역 간 연합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개별 시도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생을 위한 연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상생 기금의 발전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ㅇㅇㅇ○ 스페인의 자치분권은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까지 함께 추진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특별 징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국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다.◇ ㅇㅇㅇ○ 지방 권한이 크다지만 아직은 중앙 세수가 압도적으로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 및 재정 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ㅇㅇㅇ○ 조세제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인데 스페인은 도시 → 광역 → 국가로 세금을 올림. 도시 세금을 떼고, 주 정부에 보내는 방식. 지방분권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정부간 자원을 열악한 지역에 배분하기도 한다.○ 도시정부에서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밖에 테이블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테이블 신고는 제대로 하는지 테이블 수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ㅇㅇㅇ○ 상공회의소에서도 유럽 EU의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기업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기업을 선별하여 키우는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ㅇㅇㅇ○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출금을 통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시도별 연간 200억원 규모라 크지 않다.○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사무의 규모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역상생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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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우체국 카드 계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 중요한 결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체국 카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고객은 은행, 주택조합 또는 신용조합 등의 계좌로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이미 대체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HMRC)에 연락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만약 고객이 전환 마감일을 넘기면 국세청(HMRC)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등록할 때까지 복리후생비 지불이 일시 중지된다. 2022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 가스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0파운드로 유지될 것이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g에서 50g 사이일 경우 표준 자동차세는 £155파운드에서 165파운드로 인상된다.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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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제조업체 재규어(Jaguar)에 따르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Land Rover Discovery)의 생산시설을 슬로아바키아로 이전할 계획이다.현재는 영국에 있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량의 판매감소 등이 주요인이다. 수백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해고할 노동자의 정확한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1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 4분기에 이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공장시설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3월 31일 기준 세전이익은 3억6400만파운드로 전년 동기 6억7600만파운드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자동차세도 차량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재규어(Jagua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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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자동차 세금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판매는 25%나 성장할 정도로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인기가 높은 승용차인 도요타 바이오스, 미츠비시의 미라지 등은 세금인상의 영향도 미미한 실정이다. 소득세 인하로 연간 50만페소 소득을 얻는 국민은 구매력이 2.7만페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월 2.1만~6만페소를 버는 중산층의 경우 연간 세금감소액이 2만1800~4만8000페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정부는 자동차 소비세로 인한 수입이 연간 314억페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재정부(Do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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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소형차량에 대한 세금을 수정할 방침이다. 100만페소 이하의 차량이 대상이며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60만페소 이상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기존 2%에서 4% 오르게 된다. 60만페소 이상에서 110만페소까지는 2.4만페소의 세금에 60만페소를 넘는 금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본 세금은 기존에 1.2만페소였고 추가 세금도 초과금액의 20%였다.현재 필리핀 자동차시장은 100만페소 이하의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자동차진흥정책에 따라 생산되는 차량도 이 범주에 속한다.현재 일본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자동차와 미츠비시자동차가 정부의 자동차진흥정책에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 270억페소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재정부(DO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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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동차제조협회(CAMPI)에 따르면 2020년 50만대 판매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 정부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017년에 판매세가 오르게 되면 자동차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판매세 인상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이미 재정부는 60만페소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최소한 2~5%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에 210만페소 이상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세가 60%에 달할 전망이다.현재 마닐라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40대에 불과한 실정인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200대에 달해 필리핀보다 보급률이 높다.자동차제조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의 세금인상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자동차제조협회(CAMP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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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드차이나(福特汽车)는 2017년 중국내 연간 판매 계획 발표를 중국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해 1.6리터 및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정책 연장 여부에 따라 판매 목표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내수확대를 위해 2016년 12월말까지 자동차세 구입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연말까지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16년말로 자동차세 감면 정책이 만료된다면 2017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hina_Ford China_ Homepage 01▲포드차이나(Ford Chin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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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필리핀 국가세금연구센터(NTRC)에 따르면 필리핀 자동차 세금에 대해 정부가 계획 중인 차량 세금의 인상을 지지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NTRC는 필리핀의 세금은 차량의 가격에 따라 2~60%지만 다른 ASEAN국가들은 최저세율이 10~50% 수준이다. 또한 필리핀 외에 많은 국가들은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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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마닐라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시작할 계획이다.미츠비시의 미라지 G4와 같은 소형차에는 약 1만5000페소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대형 고급차량의 경우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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